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융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나는 해당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 과연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1.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휴업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도 포함돼요.
📌 2. 채무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해요
✅ 부실차주 – 이미 3개월 이상 금융 융자를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연체는 없지만, 앞으로 융자를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www.fsc.go.kr
📌 신청 전 확인할 점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사업 재기를 돕는 제도예요.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연체 기간이나 채무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돼요.
부실차주(연체가 심각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담보융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요.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융자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기금이에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어떤 채무가 지원될까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 그렇다면 어떤 채무가 지원 대상일까요?
📌 지원 가능한 채무 종류
새출발기금에서는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채무까지 조정해 줘요. 즉, 사업 운영과 생활을 위해 빌린 자금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해요.
사업에 필요한 담보가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조정 가능
무담보 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이렇게 한도가 크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금융 채무 – 신청 직전에 마련한 자금은 지원받기 어려워요.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새출발기금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채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 운영이 어려워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해요. 이 중에서 담보 융자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융자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즉, 융자는 담보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채무 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채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금융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새출발기금 세부 조정 내용
📌 상환기간 조정
융자 상환하는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도 최대 3년(신용금융지원 1년)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 금액이 줄어들어 자금 운영이 훨씬 쉬워져요.
📌 원금 조정
부실차주(연체가 심각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자산을 제외한 순수 채무)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이자 및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줘요.
부실 담보채무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가 조정돼요.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보호 조치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빚 독촉)이 중단돼요.
또한, 강제집행(예금 압류, 재산 압류 등)도 중지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제외 사항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채무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융자, 할인어음, 무역금융, 약관융자,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이란?
새로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채무 통합을 통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부채를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채 부담 줄이기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융자금을 연체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자금 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 펀드를 이용하면 최대 60~80%의 원금 감면 또는 연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업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리볼빙 기금은 기존 부채를 해결하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신용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체 기록은 신용을 손상시켜 향후 금융 거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를 통합하면 결제 기록을 개선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융자를 받거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가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일자리가 유지되고, 소비가 계속되며, 지역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이 다시 일어서면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새출발기금을 고려해 보세요!